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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습 누 범과 조직 범엔 보호 처분|정신장애·알콜 중독자 격리수용

    입법회의는 5일본회의에서 상습적 누 범과 조직 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정신장애자·마약·「알콜」중독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안을 의결했다. 이 법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05 00:00

  • 연말 대규모. 사면

    공화당은 제9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대규모 사면 조치를 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. 이효상 당의장 서리가 밝힌 바로는 이번 사면 건의의 범위가 벌금형과 자격 정지 및 상

    중앙일보

    1978.12.04 00:00

  • 강박관념부터 없애줘야

    지난달부터 강원·전남 북·경남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여자중학생 층의 「괴질」정체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집단「히스테리」의 일종, 집단전환증이란 당국의 발표는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충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7.17 00:00

  • 민방위 법안 내용

   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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